전월세 보일러 동파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책임질까

전월세 보일러 동파

 

 

 

보일러 동파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을까?

보일러 동파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의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보존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되었거나, 기본적인 보온 시설이 부족하여 동파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자체가 노후화되어 자연적으로 파손된 경우
• 임대인이 보일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
• 동파 방지를 위한 단열재, 보온재 등 기본 시설이 부족했던 경우

 

임차인의 관리 의무 (민법 제374조)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을 부주의하게 하여 발생한 동파 사고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간 외출하면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배관이 얼어 터진 경우
•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둬 외부 찬 공기가 유입되어 동파된 경우
•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여 고장이 난 경우

 

판례 적용: 2023나30185 사건의 핵심 내용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겨울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집을 비웠고, 이로 인해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로 판단하여,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보일러 동파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주택 사용이 어려워지면 계약이 해지될까?

임대인의 주택 유지 의무와 계약 해지 가능성

보일러 동파로 인해 난방이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15조)

임대인이 즉시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때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보일러가 동파된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까?

법원은 2023나30185 사건에서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보일러가 동파되었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해진 이상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일러 동파 후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

 

 

보일러 동파로 인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질까?

보일러 동파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23나30185 사건에서 보일러 동파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므로 월세 지급 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문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3나30185 사건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상복구 지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지연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지연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일러 동파로 발생한 수리비 부담

• 임대인 부담: 보일러가 노후화되었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부담: 관리 소홀로 인해 보일러가 동파된 경우

2023나 30185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보일러가 동파되었으므로 수리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상 월세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보일러 동파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 임대인은 주택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보일러 사용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보일러 동파의 원인을 따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판례(2023나 30185)에 따르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