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일러동파1 전월세 보일러 동파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책임질까 보일러 동파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을까?보일러 동파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의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보존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되었거나, 기본적인 보온 시설이 부족하여 동파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일러 자체가 노후화되어 자연적으로 파손된 경우임대인이 보일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동파 방지를 위한 단열재, 보온재 등 기본 시설이 부족했던 경우 임차인의 관리 의무 (민법 제374조.. 2025.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