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절차 주의사항 확인하고 보증금 지키세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절차 주의사항 확인하고 보증금 지키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려고 하면 법률 용어나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필수 서류, 신청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여 권리를 유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을 비운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잃지 않으며, 확정일자가 유지되어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해당 주택을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압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법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면 법원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기본 정보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하며, 피신청인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전세 보증금 금액,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법원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를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으며,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날짜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사유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야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 등기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약 1~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결정문이 발급되며, 이를 토대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된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기다리지 마세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집주인이 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괜히 착한 마음에 기다려 줬다가 집 경매 들어가버리면 본인만 손해 봅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