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무료 운영

경상남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지정 무료 운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계약서 작성 미숙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회초년생, 노년층, 저소득층,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들은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거래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사기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계약 시 유의사항 교육, 통역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해 줄 예정입니다. 중개사들이 이들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계약만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민 행복시대와 연계한 포용적 정책 추진

 

경상남도의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 브랜드’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복지·동행·희망’이라는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중개사무소가 지역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받는 거점으로 자리 잡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계획과 기대 효과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약 300곳의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지속적으로 재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6,040여 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곳을 선정하여, 이들 중개사무소가 지역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첫째로 부동산 사기와 같은 각종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함께 높아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선도적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